글로벌 성장의 노력

정부는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 문제를 협의로 풀어내기 위해 동반성장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산업계의 동반 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기업의 동반 성장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 기준을 정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별 갈등 요인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도 이런 맥락이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가 발생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위주의 G7 회의는 한계가 있고, 주요 신흥국도 포함하는 국제 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탄생했다.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 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크게 늘었으나 국제 금융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 차원의 회의를 정상급회의로 상향한 것이 G20 정상회의다.

20개국 정상과 유력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G20 정상회의는 회의 결과 20개 항에 이르는 이른바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74개 항목의 합의 문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개발 콘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다년간 개발행동 계획(Multi-year Action Plan)’,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3개 부속서를 발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 선언은 주요 국가 간 환율 전쟁을 끝내고 선진국 중심의 IMF를 개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빈곤 국가에 대한 경제 개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선언은 국제 경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