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 경제대국으로 발전
민주국가, 경제대국으로 발전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이 한반도 남쪽에서 실시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8월 15일에는 한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자유민주국 가인 한국이 탄생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게서 가장 존경받던 독립투사들이 었다. 유엔은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한편, 소련의 반대로 유엔 감시하의 총선이 실시되지 못한 한반도 북쪽에는 그해 9월 9일 공산주 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소련군 장교였던 김일성이 수반에 취임했다. 남북에 자유민주국가와 공산독재국가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국내 질서 확립, 일제 잔재 청산, 좌우 갈등 극복 등 수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와 전투기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기 위 해 전면 남침을 감행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을 파병해 이를 저지했다. 북한군이 패주하자, 중공군이 개입해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됐다. 한국의 공산화를 외교적인 노력과 민관의 단합으로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승만 대통령 은 1953년 7월 27일 있었던 휴전협정 조인을 극력 반대하며 북진을 주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촉발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3년간 계속됐으며, 남북한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한국은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물질적으로는 피폐했지만,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 귀중한 정신적 자산을 얻었다. 바로 자유의 소중함이었다. 자유의 힘은 청년·학생과 젊은 군인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한국 사회를 근대화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1960년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4·19혁명이 일어났다. 4·19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한 후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한국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라는 권력 구조로 헌법이 개정되고,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출범했으나 정치적 갈등과 학생시위 등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졌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젊은 장교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2년여의 군정 후에 치러진 19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돼 그해 12월 17일 대통령 에 취임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수출정책으로 고도성장 기반을 구축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본격적인 국토개발을 진행했으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빈곤한 농업 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국가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모범적인 자유민주국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 역사의 기적으로 불릴만하다.
1972년 10월 유신이 단행되었지만 민주화 운동은 계속됐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시해라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후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권위 주의 통치를 했다. 전두환 정부는 경제 안정화에 집중하여 치솟는 물가를 잡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의 성과를 거뒀다.
1987년 6월 29일 집권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은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했으며, 그해 12월 16일 5년 단임제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돼 1988년 2월 25일 취임했다. 노태우 정부는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공산권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 중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실명제 등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의 투명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 지방 분권화의 기초를 열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 전에 노력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햇볕정책’을 내세워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하고 공동성명을 발효했으며,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 운동의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라는 3대 국정 목표의 실현에 집중했다.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FTA를 타결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 ‘선진화 원년’의 신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5대 국정지표를 설정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화, 행정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21세기의 창조적 한미동맹,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을 통하여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했다.
2012년 12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라는 새 시대의 지표를 제시하였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또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큰 축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설명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강조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한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한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한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한국’이라는 4대 정책 비전 을 제시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군림하는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감축했으며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4차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